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2.50%로 인하하기로 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5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금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중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가 애초 예상보다 더디고 수출 둔화 폭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도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는 안정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품목에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고 수요 압력도 크지 않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통위는 “외환시장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 금리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관세정책, 주요국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금융 완화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했지만, 이전보다 높은 관세율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됐지만, 앞으로 관세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올해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과 중국도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도 미국과의 통상 갈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앞으로 관세부과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도 애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유로 지역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 압력 약화와 유가 안정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된 위험회피 심리가 되돌려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반등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과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달러화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가 반락했다.

대내 여건을 보면 국내경제는 1분기 중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민간 소비가 국내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 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길어졌고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안전사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석유화학과 철강 등 비IT 부문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통상 여건의 악화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중 2.6%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등과 같은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국가의 환율 협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으로 하락했으며 장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주요국보다는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다. 주가는 기업 실적 악화 우려 완화 등으로 올랐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2~3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 영향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데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는 밝혔다.

금통위는 올해 제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큰 폭 밑도는 0.8%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정부 추경안이 확정됐음에도 성장률을 0.7%포인트 낮추게 된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건설 투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지만,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이어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분기 회복세도 애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성장률을 0.15%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2월의 베이스라인 전망보다 높아진 미국 관세율의 영향으로 둔화 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성장률을 추가로 0.2% 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월에는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5~10%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교역 대상국 전체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대중 관세율도 2월보다 여전히 높은 점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지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 주요국과 무역 협상이 빠르고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과 새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통상 갈등의 장기화와 품목별 관세 추가 부과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애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 움직임 등의 상방 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1.9%,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은 애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향후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경제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 데다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도 1.25%에서 1.00%로 인하했다.

 

“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Q. 시장은 5월 인하를 사실 기정사실로 해왔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궁금하다. 

 

A.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냈다. 먼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신 네 분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 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본 나머지 두 분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차,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점검하면서 경제 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이러한 전망이 3개월 내 반드시 금리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견해임을 강조했다.

 

Q. 시장에서는 하반기, 총재도 방금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최소 두 번의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0.8%라는 이 전망치에는 시장의 이런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린다.

 

A.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저희 내부로 만든 정책은 3개월 이후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만, 그 이후의 금리 방향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면 이것이 정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향후 금리가 몇 번 더 낮아질지,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Q. 한은마저 0%대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서 1%는 웃돌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한은에서는 추경으로 인한 성장의 상방 리스크는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 부탁드린다.

 

A.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0.8%에는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다 있다. 하방 위험만 있는 게 아니다. 저희의 기본 가정으로는 내년 성장은 1.6%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이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또 하나는 오늘 있었던 것처럼 관세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새 정부 재정정책 효과도 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6개월간 저희를 조여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방 위험, 하방 위험이 다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올해 0.8%의 성장에는 2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발표된 1차 추경은 반영돼 있다. 그 나머지는 반영돼 있지 않다.

 

Q. 그동안 금리를 충분히 내리겠다고 언급을 많이 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0.8%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는 임시 금통위나 빅컷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 수준인 25bp 인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우리나라가 2000년 넘어서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다. 당시 0.8%로 내려갔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0.7%로 내려갔다. 1% 이하로 내려간 것이 큰 충격인데 왜 빅컷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0.8%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2008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정도선이어서 3% 성장률 중심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다. 그 뒤에 저희가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에서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다. 반면 경기 변동 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특정 몇몇 수출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 폭은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반등해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성장률의 평균은 3%에서 2% 이하로 내려왔는데 변동 폭은 컸기 때문에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14%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0.8%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냐고 단순 비교 하기는 어렵겠다.

Q. 향후 추가 금리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없다고 했는데 좀 더 넓은 시계에서 질문드리겠다. 올해 성장이 지금 전망치인 0.8%보다 내려갈 때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A. 경제성장률이 0.8% 이하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조건부다. 저희가 내년도 성장률은 1.6%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0.8%보다 더 내려가면 당연히 금리의 추가 하락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0.8% 할 때도 금통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지난 2월 전망할 때 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Q. 한‧미 환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내림세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밀라노에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A. 환율은 대외 요인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협상이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단계다. 금리는 저희가 인하 기조고 이미 2.5%로 낮췄다. 앞으로 추가로 더 인하한다면 저희가 유동성 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실질 경기 회복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저희가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빅컷을 왜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더라도 성장률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보면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Q.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과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린다. 또 기존에 CBDC를 한은에서 계속 추진해 온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혹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린다.

 

A.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어서 한국은행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스테이블 코인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상품이나 이런 것을 근거 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저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혁신의 가능성을 보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기관이나 우리가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통화정책을 하는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화폐는 정말 누가 갖고 있어도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저희가 규제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화폐 대용으로 쓰고 있는 대체재를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화폐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그런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쉬워진다. 그렇게 되면 저희처럼 자본 규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에서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파일럿을 하는 한강 프로젝트에서 예금토큰이라고 썼지만, 예금토큰이 사실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발행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서 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고 작동하는 효율을 본 다음 필요하면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 화폐,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른 기관이 정하게 남겨두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권한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Q. 미국의 금리가 인하하면 우리 쪽의 금리에 대해서는 호재나 이런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A. 미국 금리가 우리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한 2년 전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 네 번씩 올릴 때다. 당시에는 다른 방법 없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2년 전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