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늘리고자 올해 ‘서비스 수출 금융’을 최대 12조8000억 원 지원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리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생활 밀착 서비스 부문의 결혼, 산후조리, 장례 등 생애주기형은 청년기부터 고령기까지 필요한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제도 기반은 신고제 도입,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등을 담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가격 공개는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지난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역·품목별 가격도 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5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제정했고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을 5월 완료했다.
공공예식장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지자체 등이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통합 예약 서비스를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 인력·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했고 인력 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수출 확대는 몽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제공하고 연관 산업과 연계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고령·장례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을 지난해 4월 개발했고 올해 하반기 자연장지 허가 간소화와 오는 8월 공공주택 고령자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뷰티, 주거, 모빌리티, 웹콘텐츠 등 생활편의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뷰티는 피부미용·손톱 분야에 간이과세를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과 종합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 창업을 지원한다. 주거는 입주 예정자 외 제삼자의 신축 주택 하자 점검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발의했고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을 지난 2월 신설했다.
모빌리티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 안전성을 고지하도록 표준약관을 지난해 12월 개정했고 친환경차 대상 고급 택시 면허 기준을 지난해 8월 완화했다. 웹콘텐츠는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6월 웹소설 번역 교육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XR 기술 R&D 등 품질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특화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수출 지원은 수출바우처 내 테크서비스 전용 트랙을 지난 1월 신설하고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지난해 11조1000억 원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제도 기반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외무역법상 서비스 범위를 지난 2023년 12월 확대했고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지난 3월 신규로 공표했다.
유망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관광은 입국·교통·즐길 거리 등 방한관광 매력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한다. 입국 절차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를 높이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 3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편의는 짐 숙소 배송 서비스 지역을 지난해 6월 7개 철도역을 늘리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위탁하는 이지드랍 거점을 3곳 확대했다.
관광상품은 지난해 5개 관광특구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과 지역 관광콘텐츠 연계로 하이앤드 팸투어를 지난해 3차례 시행했다. 외국인력은 E-7 비자 호텔 접수사무원 고용 요건을 지난해 12월 완화했고 음식점·호텔콘도업 E-9 비자 시범 사업 범위를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5월 확대했다.
규제 개선은 외국인 카지노 옥외광고물 게시 허용과 관광단지 내 용도가 다른 복합 시설 설치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콘텐츠는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자금·수출 지원 등을 확대해 금융지원은 지난해 57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를 조성했고, 콘텐츠 기업 대상 문화산업보증을 확대했다. 보건의료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 전담 간병인(케어기버)을 20명을 시범 양성했고 전자비자가 가능한 우수유치의료기관 지정을 올해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등 유망업종 기획·개발·실증·수출 등 전 주기 지원한다.
테크·데이터·모빌리티 등 유망 신서비스도 육성한다. 테크서비스는 정책금융 중점 공급 분야에 테크 서비스를 지난 1월 신설했다. 데이터는 데이터 통합플랫폼(One-윈도우)을 지난 3월 시범운영하고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본인·제3자 전송)도 지난 3월 시행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난 3월 5367㎞로 대폭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지난해 11월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대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지속해서 점검하고 경제단체 등과 정기적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며 “또 관계 부처 합동 숙박업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