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KDI는 5월 15일(목)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빈곤과 노동 문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KDI 조동철 원장의 개회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후 발표 세션 및 패널 토론이 있었다.

세션 1에서는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자산을 소득화해 평가해도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 그러나 노인 빈곤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고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에서 기인함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자산을 소득화하여 평가하여도 노인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대 이후 노인빈곤율은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평가할 경우,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감소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이다.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에 따라 빈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도 세대 간 차이는 뚜렷하다.

 이는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와 누리지 못한 세대 간 경제 수준 차이 확대와 사회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주로 기인 향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고령층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현재 고령층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저소득 청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재정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로 전환해,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두텁게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자산을 기반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 및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고령자의 잠재수요가 상당함을 설문 실험을 통해 보이고, 이의 활성화가 GDP와 노인빈곤에 미칠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 및 민간 역모기지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이의 활성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발표했다.

역모기지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5.3%가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잠재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의 상품설계를 보완*하면 가입의향은 평균 41.4%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 분석했다.

    * ①가입 후의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는 경우: 가입의향 39.2%
      ②이용 주택의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 41.9%,
      ③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43.1%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가입의향이 얼마나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① (낙관적 시나리오)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하며 최소 34만명이 노인빈곤 탈출

     ② (보수적 시나리오) 높은 가입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낙관적 시나리오 수치의 1/20 이하에 그침

      ③ (중간 시나리오)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 경우(총 37만명 신규 가입) GDP 규모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

 높은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i)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ii)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 (iii)홍보를 강화하여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iv)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리스크가 커지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

민간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 강조

    * 현재 신한, 국민, 하나 은행이 판매 중이나 이용이 저조. 설문조사 결과, 장점이 있다면 공공상품인 주택연금 대신 민간 역모기지를 택하겠다는 비중이 19%, 무차별하다는 비중이 29%로 나오는 등 민간 상품에 대한 잠재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 (i)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ii)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가 필요. (iii)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iv) 정부와 민간 협회가 지원의 필요성 강조

 

세션 2 첫번째 발표에서는 새로운 고령 인구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기대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고령 노동시장에서는 과거의 인력 활용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장기근속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성 강조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고령 인구의 등장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오늘날의 ‘젊은 고령층’은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며 높은 학력 수준과 생애 경력을 바탕으로 고연령대 경제활동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며 기대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충격이지만, ‘젊은 고령층’의 생산적 활동을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강조했다. 

 고령 노동시장에서는 과거의 인력 활용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장기 재직했던 직장에서 정년 이전 조기 퇴직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그 배경에는 경기 악화시 고임금 장기근속자부터 우선 내보내는 관행이 작용되고 있다. 

 장기 재직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낮은 노동수요로 인해 실업이나 구직 포기 비중이 높고, 재취업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체 내지는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로 이동 현상을 말하며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정년 상향은 인력난 해소와는 거리가 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것을 우려했다.

 

새로운 고령 인구의 활용을 위해서는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강조했다.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장기근속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고령 비정규직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방법도 제기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연계하여 점진적인 정년 연장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세션 2 두번째 발표에서는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이재호 한은조사국 차장의발표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규모로 은퇴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인데, 이들 고령 자영업자들은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우려. 분석 결과, 고령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따라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은퇴자와 지방 중소기업간 매칭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강조했다.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142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고령 자영업자 경제적 취약성) 고령 자영업자들은 ①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②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③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 했다.

    *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 65.7%가 취약업종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등에 종사(농림어업 제외시)
   **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 은퇴자 자영업 진입동기) 마이크로데이터·실증분석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고령층이 은퇴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영업이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임금일자리→자영업의 46%는 생계형저연금·고근로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계속근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다났다며 정책대응으로는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층이 기존 임금 일자리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와 서비스업의 대형화를 추진하여 임금근로를 창출하거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를 매칭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