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08:50 (목)
ADB 총회 이창용 한은 총재 일문 일답
ADB 총회 이창용 한은 총재 일문 일답
  • 정리 이욱호 기자
  • 승인 2025.05.0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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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기자 간담회

5.4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일중 재무장관, 총재회의
왼쪽부터 히미노 BOJ 부총재, 카토 일본 재무장관, 란 포안 중국 재무장관, 판궁성 PBC 총재,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5년 5월 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밀라노 기자간담회 발언 요지]

이창용 총재
=오늘은 진짜로 브리핑 드릴게 없는게 IMF 스프링미팅 브리핑 다음에 바로 미팅 있어서 거의 같은 내용이다. 가장 큰 버즈 워드(화두)가 불확실성 크다는 것을 계속 얘기. 제 입장서는 곤혹스러운게 많은게 저희한테 물어보는게 국내 상황 어떻게 되는거냐, 왜 갑자기 장관 해임됐냐 물어보는게 한두번이지 바이래터럴 미팅(양자회담)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 건 어렵다. 기분도 좀 많이 다운되고. 그 사이에 하나 큰 차이가 있으면 환율이 어제, 오늘 많이 내려간 거고. IMF 스프링미팅에서 말씀드린건 이상으로는 드릴게 없고. 질문하면 답 드리겠다. 

-총재님 IMF 가셨을 때랑 변한게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기자단하고 말씀한 내용 보면 올해 1분기 0~-0.1% 나오면 (기계적으로 반영되는 연간성장률은) 1.2% 정도 성장률이다. 근데 1분기 -0.2%다. IB는 0.5% 전망도 있고 거의 1% 밑으로 대부분 보는 분위기. 지금 상황은 1%는 힘들다고 보는지.


=돌아가서 4월달 지표 나오는 것 보고. 5월 말에 새로 금통위 있으니까 새 경제전망도 나올 거고. 적어도 다음주 정도까지는 데이터를 다 봐야 새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정은 거의 결정되는 것 같고. 새로 생기는 여러 폴리티컬(정치적) 상황이 투자에도 영향 줄 것 같고 소비뿐만 아니라. 그런 불확실성 같은 것을 보고. 분명히 1분기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 지표를 볼때 성장률 내려야 할 상황이 큰 건 사실이다. 얼마 내려야 할지는 계속 물어보셔도 답을 하기 어렵다. 팀들하고 숫자를 봐야할 것 같다.

-뉴욕 간담회 말씀 보면 올해 추가로 금리인하 3번, 그 정도로 베이스라인을 바꾼 것 같다. 연내 4번 인하를 베이스라인으로 보면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성장률을 얼마로 전망할건지 성장률 전망따라서 많이 바뀔 거고. 금리가 성장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환율도 이번주는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불확실성이 많고. 우리가 금리 내리고 있는 사이클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도 봐야 할 것 같고. 여러가지 복잡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금리(는) 성장률 발표에 따라서 전반적 하방으로 내려가는 영향 있으니까 더 낮출 이유는 많은 상황인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내릴지는 5월에 전망 발표하면서 다 다시 볼 예정이다.

 

-아세안+3 보도자료 보면 올해는 성장 견조하다고 먼저 나와.
=아세안 국가들이 크게 나쁘지 않다. 전반적 수출 의존도 높은 베트남, 타이완, (일본), 우리나라는 고통 많이 받고 내수 큰 시장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성장률 조금 낮아지지 크게 영향 받지 않아.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는게 그 얘기고. 다들 생각은 4월2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표한 정책 보다는 변화있지 않겠냐 막연한 기대 하고 있는 것. 내수가 성장 축인 나라와 수출 성장 축인 나라가 차별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국내 정치상황이 많이 불확실성 커져. 직전 거래일에는 계엄 전 수준으로. 변동성은 10원 넘게 여전히 큰 상황. 환율 움직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미국하고 통상 협의에서도 환율정책이 논제로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지.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고 최근 상황 보다시피 굉장히 변동성 커서. 우리 장이 닫혀있는데 NDF 마켓 거래되는걸 보면 1380원대까지 떨어졌고. 아시아 커런시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이는 상황.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만큼 다) 내려온 거냐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거다.

어제, 오늘 아시아 커런시가 굉장히 강세 보인 이유로는 다들 미국 행정부의 트레이드 폴리시(무역정책)가, 아시아는 또 미중간 타협이 자기 나라 관세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데. 미중간 뭔가 얘기되고 합의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올라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그런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런 기대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국들 하고 미국 정부가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소문이 번지면서 뭔가 환율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시장에 팽배 하고 있는것 같다. 그게 서스테이너블(지속가능) 한지, 미중간 협상이 4월2일은 굉장히 나쁘게 가다가 지금 또 잘되는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환율 변동이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교훈 얻어야 할게 환율은 뉴스에 따라 확확, 기대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는 거라.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장단점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적응하는 거지. 환율 높으면 수출 잘되고, 내려가면 수입이 좋고. 장단점 다 있기 때문에 변동성 대응이 중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환율에 대해서 어떤걸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는. 아시아 국가에 공통적으로 뭘 요구할지, 아니면 개별 국가에 따로따로 요구할지 불분명해서 기재부와 계속 얘기할테니까. 앞으로 몇주간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실무진 협의에는 한은도 참여하나.
=환율 문제는 미국 트레져리(재무부)의 역할이고 중앙은행(연준)은 전혀 관여 안하기 때문에 환율 문제 카운터파트는 기재부와 미국 트레저리가 하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는 한은과 기재부가 (환율 분야에) 공동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창구로 트레저리와 얘기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재부와 한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환율 보고서 조만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마러라고 합의 언론에서 거론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나.
=제가 다른 나라 정부의 정책 어떻게 하는데 가능성 있다없다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간연구기관에서 마러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서 있으니 별도 코멘트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마러라고 합의 뭐냐 따지기 전에 미국 트레저리가 양자간 환율 얘기 하자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 뭘 요구하는지 보면서 판단해야겠죠. 그걸 마러라고 합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을 거고. 뭘 요구하는지 보고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화정책 방향 관련해서 가계부채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우려 맞는건지.
=가계부채 우려한다는 것이 (당장) 그런 상황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98% 선에서 GDP 대비로 (90%선까지) 내려와. (앞으로) 금리 (더) 인하하면 그 트렌드 변화할 가능성 이론적으로 있어. 그런 트렌드(에) 변화줄지.

그런 것을 금리정책 할 때 하나의 요인으로 본단 거다 원론적으로. 지금 이게 변화할 거냐. 계속 얘기하다시피 토허제 일로 인해서 거래량  확 늘어났기 땜에 4,5월에는 가계부채 늘었다가 6월부터는 떨어질 거다. 4,5월에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이자율 때문인가 그런건 아니고. 6월 이후에는 우리 생각대로 다시 떨어질 거냐. 그런 것을 체크해본다는 거고. 사실 저희 고민은 이자율 낮췄을때 실물경기 부양에 돈이 가는게 아니라 다른 자산가격으로 돈이 흘러가는건 조심해야 한단 거다.

-(지난주 컨퍼런스에서 한은이) 양적완화를 검토한다고 받아들이기 쉽게 느껴져. 대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씀줬지만 총재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게 양적완화 한다고 받아들일 공산이 있었다.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양적완화는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 어떻게 바꿀 거냐(하는 문제와 연결). 그 보고서는 통화정책 구조조정 보고서라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보고서인데.

왜 지금 (당장 상황)하고 연결시키는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런거 준비해야 한단 것이 왜 이렇게 이해되는지 당황스럽다.

두번째는 제가 처음 (한은에) 와서 (미국) 잭슨홀(미팅때) 발표했을때, 개도국에서는 양적완화 부작용 많아서 고려할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 보도도 됐다. 제 기억에는 오히려 알려져 있는 건데, 양적완화는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만 가지고 (통화정책) 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 되면 대안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자율 너무 빠르게 제로바운드(금리 하한)로 가면 여유가 없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는 것도 될 것.  금리 더 천천히 내리자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금리 내리지 말자고 얘기하는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답이 없다. 그래서 세션 2 논의가 있었고. 한은이 양적완화 대안 찾아보고 부정적인 톤으로 보도가 될 줄 알았는데 당황했다. 

-중립금리를 통상 추정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개념이지만 한국사회 대내외적 요건이 중립금리로 추정한 범위의 하단으로 갈 만한 상황인건지. 
=중립금리에 대한 개념은 모델도 다양하고 한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바뀌는 개념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 최근 정치상황 때문에 중립 금리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울 거 같다. 저는 그게 많이 안 바뀌었다고 보는게 논리적으로 맞을 거다. 지금 이슈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자율 정책 할 때 우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니까 중립까지 가는걸 목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나쁘니까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서서 경기 오히려 더 많이 부양시키는 쪽으로 가야하는지. 어느 스피드로 더 빨리 가야되는지 논의할 상황이지 중립금리 자체를 단기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닌것 같다. 


=중립금리 계속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통화정책 할때 계량이나 분석을 참고로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모델 위에 있으니까 내리고, 밑에 있으니까 올려야 되고 (기계적으로) 그런건 없다. 통화정책을 과학 아니라 아트(예술)라고 하는 이유가. 금통위가 예상할 때 (금리 조정) 컨센서스 생기면 다른 여러 아카데믹(학술적) 분석, 중립금리 보면서 우리 방향 맞는거냐 체크할 때 쓰는 거지. 거꾸로 중립금리에 맞추는 게 아니다. 중립금리는 하나의 레퍼런스(참고지표)다.

-최상목 부총리 사퇴한 이후에 경제컨트롤 타워 사라져. 대미 협상 채널 약화하고 민생정책 한계(라는) 지적 (나오는데).
-부총리 사퇴 이후에 처음 F4 회의 했는데 투톱 리더십 약화 평가. 내부 분위기 변화(는?).
-다음달 대선 이후 F4(가 그동안) 추진한 구조개혁 정책 연속성 있을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곤혹스러운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 좋을 리가 없다.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선진국인데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니까 참 곤혹스러운 한 주다. 최부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최부총리도 여러번 강조했지만 대미 협상(이란 표현이), 정치적 오해가 많아서 컨설테이션, 협의라고 얘기하는데. 협의 그동안 진행한 건 7월9일에 90일 관세유예 끝나. 미국 정부는 협의 끝날때 나라별로 발표할 것. 한국 입장에서는 7월9일 가급적이면 상호관세 뿐 아니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한 원하는 바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고. 각 나라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6월3일 바뀌지만, 누가 이기든 관계 없이 그 전에 특히 미국에서는 7월9일 전까지 가급적 빨리 움직이려고 요구를 막 하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 있어서 6월3일 끝난 뒤부터나 할 수 있다고 했을때 7월9일 발표하는게 충분한 시간이냐. 정부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으니 당연히 협의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어덯게 해석될지는 어렵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정부 일을 맡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목표는, (당장) 결정은 안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누가 오더라도 이런 협의가 진행돼있어서 7월9일 우리가 큰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그게 최부총리가 계속 국회에서 한 얘기고. 우리가 다 공유하는 얘기이고. 그런 상황에서 협상 체제가 흔들리는 거는 부정적인 영향이라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투자도 영향 받을 것 같다. 그래도 저는, 중앙은행을 공무원이라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정부 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환경이라고 생각해야죠.

환경 변화가 있을때 이걸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최부총리 사라진 이후에도 이문제 국익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게 남은 사람 임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곤혹스러움은 부인할 수 없다.


=두 번째는 F4회의를 투톱이라고 하면 나머지 두 분 섭섭해하실 것 같다. 성과평가 몇년 지난 다음이 되겠죠. 공직 맡은 사람들은 운도 많이 필요하다. 경제상황 좋으면 노력 대비 좋게 평가, 아니면 반대로 되는데. 최근 일련 사태가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게 마음 좋은 상황 아닌데. 같이 고생한 사람 나가니까 사기 많이 저하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있는 사람은 임기 남아있는 동안 최선 다해야 하고. 이런 면에서 빨리 6월3일 선거 끝났으면. 이런 일로 고민 안하고. (F4 회의의 지속 여부는) 새로 오실 기재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 생각한다. 


=구조개혁도 똑같은 얘기로 가장 피부에 닿는건, 지분형 모기지 계속 될건지는,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금융위 금감원 한은 직원들 분석해서 한 것이 꼭 (기관)장이 만든 아이디어는 아니지 않나. 조직 차원서 나라 위해 가장 좋은 안 뭔가 고민해서 만든 거니까 사령탑 바뀐 (후에도) 나라 위해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구조개혁 보고서는 정년연장 하나 정도 남아있어. 노동시장 관련된 거 올해 준비한다고 했는데 신경 안 쓰기 어려울 것.
=구조개혁 페이퍼는 한 3개월에 한번씩 (내려고 한다). 마구 쏟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번에 느낀게 통화정책 대한 테크니컬한(기술적인) 페이퍼는 전혀 안 먹히더라. 한은 기자들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놀란 게 이번 컨퍼런스 할때 (오히려) 첫번째 세션이 우리가 (강조되길) 원한 건데. 


-그럼 순서가 바뀌어야 했어야 하는 것 같다. 양적완화 워딩이 센 것도 있었고.
=하여간 첫번째 세션 주제는 어렵기도 했는데, QE 중심 아니라 유동성 상황 추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땜에 그 돈을 환수하는 쪽의 통화정책의 기본이 깔려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가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통화정책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가 더 하이라이트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다음부터는 테크니컬 한걸 할때는 생각 좀더 해야 할 것 같다.

새로운 (구조개혁 페이퍼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거는 한은 내부에서도 내용이 좋은 걸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 토픽 자체가. 어떤 주제가 센서티브 하다고 해도 퀄리티 좋지 않으면 안 내보내니까 3개월에 한번씩 내보내고 있고 정해진 건 없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QE, 저성장, 빅컷 가능성 있다고 몇번 언론에 나와. 전망 안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빅컷 확언할 수 없나. 확언할 경기일까요.
=얼마나 금리 빨리 내릴지는 데이터 보고서 결정해야한다.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오피셜인(공식적인) 얘기다. 

-부총리랑은 최근에 혹시 대화하신 적있나
=그럼요. 최부총리하고는 예전에 일하실때는 하루에 한두번씩 통화하고 식사도 해. f4는 참 협의가 잘 돼.

-사퇴한 이후에도 커뮤니케이션 했나
=여기 나오기 전에도 잠깐 만났죠. 최부총리 여기서 만날 분들 많은데 못 오니까 인수인계라 해야하나. 참고를 해주면 봐야되고 그래서. 오기 전에 만나서 얘기 잘 듣고 왔다.

-최부총리 처음에 관두고 싶어할때 말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말리거나 그래도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설득하진 않았나
=(그럴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나. 이번 일은 갑자기 저녁 때. 그 전날 국회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만날때만 해도 대행이 다시 되면 공정한 분위기에서 선거관리 해달라고 이런 분위기라 전혀 예상 못해.

다음 날 갑자기 저녁때 법사위 열려가지고 갑자기 돼가지고. 그 사이에 같이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었다. 뭐 말릴 시간도 없이 결정된 거고.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거죠. 사퇴 전후에 만나서 여러 인수인계하고 들었다. 왜 말리지 않았냐고 굳이 묻는다면 (탄핵후 직무정지와 사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겠냐 싶다.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경제상황에 대해 어떤 진전된 평가를 하는지
=파월 의장이 얘기한 그대로다. 불확실성 너무 커서 트레이드 오프(정책목표 간 상충관계) 분명히 증가하는 것 같은데. 관세 땜에 물가 오를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효과는 안 보이고 있는데 4월 5월에는 어떻게 될지 봐야한다.

반대로 경기는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관세 올라가기 전에 끌어다 쓴 소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커졌다는 건데. 아직 데이터에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더 보면서 판단하겟다는 거다.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불확실성을 파월도 계속 얘기한다. 

-상황 많이 변해서 수출 중요해져. 환율에 대해서는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제는 올라도 괜찮지 않냐고 말씀 (한분이 그렇게 말씀했다) 환율 문제는 이제 금리 결정에서 조금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지. 아까 총재님 말씀도 오르면 수출 좋고 내리면 수입 좋고 그런. 
=금통위에서 (논의) 계속돼 왔지만, 환율 레벨 자체가 어느 레벨이 좋다고 하는 분은 없고 변동성 문제다.

우리가 이때까지 환율 봤을 때 옛날처럼 환율 무조건 올라가면 수출업체에 좋냐? 좋은 면도 있지만 해외 생산하는 것도 많아서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내려가면 내수에 주는 영향도 있어서. 특정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하느냐? 내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다. 변동성이 문제인데. (그동안은) 변동성을 위로 올라가는 걸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변동성이 큰 것도 문제가 되나. 
=왜냐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씬 마켓(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라고 하는데. 미국 국채시장은 그렇게 흔들려도 거래량이 많아서 한쪽으로 막 쏠려도 가격만 좀 변화했지 마켓 펑션(시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정도로 변화했으면 딜 하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

지난번에 환율이 계속 1400원 후반을 가고 그럴때 걱정했던 건 뭐냐. 그때 금리 결정하면서 (높은 환율 상황에도) 금리를 우리가 그냥 내린다, (한은이) 환율 이제 더이상 신경 안 쓰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순간, 우리 (시장은) 한방향으로 확 쏠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굉장히 씬하기(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 기대가 변해버리면 확 쏠리는 면이 있고, 시장에서 그러면 주문이 한쪽으로만 나온다. 그런 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양방향 (변동성)을 다 보는 이유가 기대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다(하는 우려 때문이다). 

-대외신인도는 영향 없는지
=(대외신인도는) 해외에서 판단하는 거라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유심히 보고 있다.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거는 성장률 영향 어떻게 되는지.
=1월에 추경 (필요성) 얘기했을 때 왜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계엄 터지니까 한국 경제는 정치하고 관계 없이 경제정책만큼은 제대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가 여야정이 합의한 추경이라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 지났고. 추경은 지금 한다고 해도 2분기에 집행되기보다는 3분기에 집행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경제효과 보고. 지금 경제가 나빠지니까 당연히 추경이 조기에 빨리 집행되면 도움이 되겠.

-한은 관봉권이 수사에 계속 등장하는데 한은이 직접적인 책임 있는 건 아닌데 관봉권 이미지와 유통경로 개선책 등 보완책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 짚(어가는 것 같)은 게. (관봉권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하고, 한은이) 조폐공사에서 처음 만들어온 화폐를 직접 주거나 아니면, 유통되다가 우리가 정사를 통해서 깨끗한 화폐를 다시 모아서 사용권이라는 걸 해서 다시 주는데 우리는 금융기관에만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알다시피 한은 어느 본부에서 나간 거라는 건 확인된다.

하지만 그것이 다 금융기관에 가는 거지 개인, 기관에 가는 건 없다. 그걸 자꾸 의심해서 국정원에 갔다, 어디 갔다고 하는건 굉장히 정말 근거가 전혀 없는 애기고, 국정원에 가더라도 금융기관 통해서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건 없다. 그러면 금융기관 가는걸 다 추적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아마 그걸 하기 시작하면 한은이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고 반대로 엄청 난리 났을 거다.

우리는 돈이 오면 금융기관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얼마에서 얼마까지 번호 해가지고 주는 거지, 어느 기관에 가고 어디서 쓰이는지 모른다. 그거 파악하기 시작하면 또 반대로 이제 한국은행이 개인정보부터 해가지고 반대로 엄청나게 난리가 날거에요. 그래서 제도개선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때까지 계속 해왔다.

-구조적 문제 많이 지적해왔는데.
=구조개혁 페이퍼 왜 자꾸 하냐고 하면 한은의 브랜딩(신뢰 이미지 구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은이 믿을만한 기관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정치하려고 하냐는 질문이 나와. 정치 하려는 게 아니고. (모든걸) 정치적 렌즈를 가지고 (보려 하지만) 적어도 경제문제 만큼은 이게 우리나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한은이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나라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브랜딩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레퓨테이션(평판) (자리 잡히도록) 한은 브랜딩 하고 있따고 생각.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면 브랜딩(이 아예) 안 되는 거고. 


=실기론부터 시작해서 얘기 많은데. 한은과 다른 (작은 민간)연구기관하고 같은 웨이트를 줘서 언론에서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건 자존심 상한다. 한은이 얘기하면 다른 누구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브랜딩을 하고 싶다. 
=자영업자 보고서 이제 나올거고, (최근) 정년연장 (보고서도) 굉장히 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자꾸 쌓아가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한은이 다른 경제연구기관보다 더 맞는게 아니냐. 그 사이에 여러가지 혼선이 있겠죠. 정치 나가려고 하는게 아니냐 등. 

-마러라고 합의 관련해서 과거 플라자 때는 일본 경제 좋았지만 이번에는 원화 강세 실현할 루트가 있는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마러라고 페이퍼가 워낙 많은 내용 담고 있어서 하나로 얘끼하기 어렵다. 환율에 대한 건 플라자 합의 같은 공식적 모임 없더라도 이런 논의 있을 거란 자체가 익스펙테이션(시장 기대)에 굉장히 영향 미친다.

지금 최근 이틀 사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아시아 수출이나 투자가 변한게 아니라 미국하고 얘끼한다는 것 자체가 영향 미친다.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당연히 영향 미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미국 원하는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잘 모르겠다. 그걸 파악해야 하는 입장이다.

-원화 강세 이뤄낼 정책 수단은 있는 건가
=환율이 우리가 외환보유고 가지고 장기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툴(수단)들을 얘기해봐야 한다.

-성장률 예측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 실기론이 나오는데
=나는 실기론 얘끼하는 분과 한은 견해가 얼마나 다른지 언론이 비교해서 써줬으면. (인하 시점) 한달 (차이)을 실기했다고 하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있다. 금융안정 문제도 생각해서 이번달 내릴까 다음달 내릴까 하는건데. 오늘(의 경제) 상황이 (만약) 저번달에 금리를 내렸으면 (얼마나) 달랐을까. 금리 인하(를 아예) 안하겠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앞뒤로 한두달 차이(를 가지고) 실기론이라 얘끼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하면 조사국 성장률 전망치가 제일 크게 보는 데이터일까
=(무엇보다) 소비. 내수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 최근 일련 상황 보면 투자도 걱정. 건설은 원래 안 좋았고. 5월 초 소비가 얼마나 늘었을지 크레딧 카드(신용카드 사용실적) 보면서. 그게 최대 관심사고. 일련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관심이다. 

-5월 금통위가 대선 일주일 전에 열린다. 어떤 기준으로 균형 맞출 계획인지.
=선거 고려하지 말자. 나오는 데이터 보고서 어느것이 맞는지 결정하자고 금통위원들과 얘끼했다.

-새정부가 금융완화로 돌아선다고 하면 통화정책은 좀더 긴축적으로 간다고 보면 되나
=경기도 봐야 하고 환율도 봐야하고. 저는 한은 총재 처음 됐을때도 얘끼했지만 한은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막 올리는 불쏘시개라고 해야하나 부채질 하는 역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금통위때 현재 불확실성 얘기할때 어두운 터널 비유했는데. 불확실성 여전하다고 했지만 비슷한 비유를 해주면 어떻게.
=아니다. 거의 똑같다. 그 비유를 했더니 많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그래서 불확실성이 양방향으로 다 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불확실성이 한쪽으로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다렸다 가자고 할 수가 있는데. 한방향으로 있으니까 그래도 빨리 가는게 맞지 않냐는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게 이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한 방향이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 그리고 기대에 주는 영향 봤을때는. 눈이 좀 적응할 때까지. 이게 똑같은 얘기다.

불확실성이 한 방향이니까 금리 내리는 거(기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금리 내리는 거는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빠르게, 계속  연속으로 미리 확 다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 보면서 갈 거냐. 다른 외부 변수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보면서 내려가겠다는 거다.

그런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있고 한 방향이지만. 경제 나빠지니까 모든걸 앞에서 한꺼번에 내려 이거는 아니라는 얘끼다. 내리는 건 맞는데 얼마나 빨리 갈지는 옆에 상황을 보고서 가자는 거다. 

-대선 얼마 안 남고 경제정책 공론화. 스테이블코인은 한은도 규제 마련해야 한다, 통화정책 부정적일 수 있따. 어떤식으로 규제 설계되는지 좋은지랑. 시급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경제정책 어떤게 있는지.


=글로벌 스테이블, 로컬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구분해 줘야. 스테이블코인 중에서 다른 자산 기초하는건 금융위가 하는 건데. 한은 관심갖고 있는건 원화나 달러를 언더라인(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대체재가 되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다. USDT나 이런 식으로 달러를 근거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규제는 기재부하고 빨리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자본규제, 외환시장 규제를 바이패스(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다. 그거는 기재부 국금국과 많이 얘기하고 있다. 달러화 표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게 1번이고.

두번째 원화 표시 로컬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거냐 말거냐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 이거는 금융위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한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다른 자산 근거한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이고 에셋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맡는게 맞지만. 원화 표시를 한 스테이블 코인 허용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폐 대용재를 허용하는 거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발행을 허용하는 건 비은행금융기관의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일종의 제한된 은행 역할) 허용하는 것이 된다.

여러가지 함의가 있어서 규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가 파일럿(실험)으로 ‘예금 토큰’ 하고 있지 않나. 그건 달리 표현하면 한은이 만든 블록체인 안에서 은행이 원화 근거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한 거를 다르게 얘끼하면 예금 토큰이라 볼 수 있다.

지금 파일럿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첫 단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한 거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 결과를 보고 은행들이 한은 만든 블록체인 밖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건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은행기관도 발행 허용할 건지 단계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말 나온 김에 요새 보도 보면서 불편한 것은, 한강 프로젝트는 쓸 데도 별로 없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결제창 여는데도) 시간 많이 들고 실패 아니냐고 한다. 당연히 양으로 보면 작을 수밖에 없다. 모든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도입할지 모르는데 은행들에 무조건 계좌 많이 열어주라고 하기도 어려워서. 별도 전산시스템에 한정해서 열다보니까 결제창 열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나중에 보편화 되면 은행 계좌 있는 사람이면 계좌 가서 예금토큰도 열어달라고 한번만 누르면 하게끔 만들수있는데 파일럿이라 전산도 분리한 것. 우리가 실험해보고 싶은 것, 바우처를 쓸 수 있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냐, 크레딧카드 대용해서 QR 통해서 크레딧카드 사용 안 하고 고객 돈 받을 수 있냐를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다.

그걸 하루에 몇명 거래가 있다 보고 싶은 게 아니다. 10만명 대상으로 양이 작더라도 실제로 작동하는데 문제 없는지 소규모라도 놓고 보고 나중에 아예 도움이 된다면 스케일 업(규모 확대)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계좌 여는 데 오래 걸린다, 거래량이 얼마 안된다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하면 파일럿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건 예금토큰이라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환경, 그걸 통해서 거래 일어나고 거기다가 프로그램 넣어서 책밖에 못사게 한다든지, 바우처 어떻께 쓸수있든지 테스트 해보고. 그게 되면 스케일 업 하려고 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다. 그걸 테스트 하기 때문에 양이 안 늘어난다는 걸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은행도 잘못 생각하는 게 은행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거래량 많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냐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단시안적인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다. 미래 보고 하느 건데 지금 당장 안 커진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 중에 금리 인하는 한다. 눈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 좀만 자세히.
=실기했다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금리 낮추기로 한거고, 이미 세번 낮췄고 빠르게 가고 있고. 미국이 금리 막 올라갈 때도 따라 올가갔지만 먼저 내리고 그래서. 하향 국면 경기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많은 불만은 연속으로 왜 안 낮추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가지 있는데 첫번째는 경기만 보고 하는거 아니다. 어디 딴 데로 갈지, 환율이 어떻게 영향 줄지 보면서 하는 거라 앞뒤 한두달 정도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기업체 연구소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금리 낮춰주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러다 가계부채 어그러지면 훨씬 더 여건 나빠질 수도. 그런걸 여러가지 보면서 조정하는 거고. 두번째는 외환시장 변화는 앞으로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될지, 한중 간에 관계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환율도 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 없이 한쪽만 베팅해서 금리 낮춰 놓으면 나중에 다시 거둬들이기도 어렵고. 그런 외부 변화 보면서 시기 조정하면서 금리 낮추고 있다. 금리 낮추고 있다, 그리고 경기 따라서 충분히 낮출 거다. 그런데 왜 이번달이냐 아니냐 이런거 가지고 너무 잘못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오. 그런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판단은 금통위에 맡겨주면 나라 위해 제일 좋은 방향으로 정하겠다는 게 우리 답이다.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외환보유액 인정 못받은줄 알았는데 자료는 다르게 나와.
=1997년 AMF부터 시작해서 CMIM으로 실제 발족한게 2010년 정도다. 10년 이상 걸쳐서 일어난 거다. 납입자본 방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IMF 쿼터 모델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합의 봐. 그렇게 가면 그 안에서 돈 어떻게 낼 거고 어떤 규제를 할 거고 거버넌스 어떻게 갈지 1년은 얘기할 것. 이문제는 빨리 되면 3~4년 걸릴 것.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분형 모기지가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행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또다른 집값 부양책이 되는거 아니냐는 지적 있는데.
=지분형 모기지는 집값 잡으려는 정책 아니다. 가계부채 많아지고 은행 자산 구성에서 부채비율 높아지는 걸 Equity(지분) 쪽으로 해서 좀 낮아지게 하자는 거지. 정책 목표는 부채를 스왑하는 거다.

-너무 많은 베네핏 주면 집값 오를 수도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금융위가) 6월에 (안을) 내기로 했다. 지금 아이디어는 심플하다. 주금공에서 모기지 발행하게 한 거다. 그걸 전환하자. 양은 같더라도 빚이 아니라 에쿼티 형태로 가자.

-관세 합의 7월9일까지 이끌어내는건 상당히 차질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안 그러게 해야죠. 최상목 부총리 공백 잘 메꿔서 잘 진행하는게 우리 임무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 꼽자면?
=선거 하고 정책 불확실성 빨리 끝나야 하죠. 계엄 시작해서 6월까지 이렇게 일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나도 (우리 팀들한테 경제)전망 틀렸다고 혼내기 어려운 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워낙 많이) 터져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선거가 끝나서 더이상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문제는 수면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그사이에 금융시장 흔들리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큰 목표고. 새정부 들어서면 지금까지 일한 사람들 다 바뀔 것.

저는 임기 내년 4월까지 남았으니 새 팀과 어떻게 호흡 맞춰갈지 고민해야.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국내경제는 불확실성이 좀 안정되길 바랐는데 그게 지속되는 상황.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외 불확실성만큼이나 대내 불확실성이 큰 상황 같다. 뭔가 하나는 빨리 꺼졌으면 좋겠는데. 대외 불확실성은 금방 꺼지진 않을 거잖아. 대내 불확실성이라도 빨리 꺼졌으면. 

-2차 추경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니 내 포인트는 이거인데. 추경은 필요하지만, 추경 통해서 성장률 어느정도 올리는 게 필요하냐 그걸 잘 생각해봐라는 것. 정부지출은 한번 올리면 일시적 효과지 장기적 효과 있는게 아니니까. 지금 성장률 전망 어느정도 내려갔으면 우리 2% 성장해야 하는데 1%포인트 올리게 추경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다른 나라도 성장률 낮은 상황이니까.

저는 0.2%포인트 정도 계엄으로 인해 성장률 떨어진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상쇄하는 정도로 하자는 얘기를 한 것처럼. 0.2% 올릴지 0.3%를 올릴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성장률 낮아진걸 전부 다 추경으로 메꾸자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두번째는 재정지출은 그해에는 성장률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다음해에 플러스 아니라 네거티브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더니 모박사님이 지금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 한다고 코멘트 하더라.

그건 굉장히 잘못된 비난 같다. 나는 지금 추경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올해 너무 올리면 올해는 좋지만. 내년에 경제가 민간 부분이 확 올라가서 급반등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 자체가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한해한해 성장률 보면서 해야지. 환자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목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으면 무슨 일이든 하겠지. 그런데 환자가 힘들어 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 안하고 스테로이드 막 집어넣냐 그건 아니다.

지금 당장 성장에만 집중하면 급하다는 건데 지금 당장 죽는 입장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서 올해 추경 굉장히 많이 하면 올해는 부양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뒷감당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것을 고민하면서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얘끼다.

-올해는 GDP 갭 마이너스 어느정도 감내해야 하는 건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국 트레이드 폴리시 때문에, 하다 못해 국내 정치불안에 따라서 생긴 것도 어떻게 100% 다 추경으로 하겠나. 일부를 하는 거지. 특히 나는 경제 성장률 예상할때 전세계 성장률에 얼마인지 근거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야지. 절대값만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2%, 3%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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