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6조80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한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정책이다.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22개 부·처·청이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2025년 시행 계획은 AI 전환 가속화와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해 구체적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 중점 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R&D)도 추진한다.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 원 투자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 원을 투입하고 그동안 대표 R&D사업이 없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 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바이오 분야 등의 특화연구소,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지정 등 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강화한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술안보 선제 대응 역량 향상
생성형·피지컬 AI, 디지털 바이오 등 과학기술 트렌드와 미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한다. 또 신속한 연구개발 성과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 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 특허 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트럼프 정부 본격화, 글로벌 차원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분야별·국가별 특성화된 협력 방안도 고도화한다.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을 필두로 글로벌AI프런티어랩 본격화 등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구축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강화한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대형 프로젝트와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 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MVP사업은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강력한 혜택과 함께, 심층 컨설팅이 함께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등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의제와 정책대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과 가속되는 기술 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술 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성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