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수 있다 예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등
내수 위축으로 애초 전망한 1.9%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20일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글을 올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예상한 1.9%보다 0.2~0.3%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애초 전망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 이월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리고 예산이 애초 예상보다 감액된 점이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됐지만,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5년 신속집행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올해 우리 경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력 수출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 여건의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침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최고치보다 크게 상승했던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2차 탄핵안 가결 등을 거치며 등락하다가 최근에는 그보다 낮아졌다. 한은은 앞으로의 정치 불확실성 변화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은은 지난 11월 경제 전망에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했으며 2024년 연간 전체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0%)을 넘어서는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이 중국발 공급 확대 등으로 3분기 중 주춤하다가 4분기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부진했던 소비는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이에 따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봤다. 실제 3분기 소비는 전 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건설투자는 그간의 수주와 착공이 위축된 영향으로 4분기 중에도 부진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소비·건설투자 등)가 위축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 폭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3분기에 개선된 소비가 4분기 중에 회복세가 다시 약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카드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했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
건설 투자도 12월 중 아파트 분양실적(2만1000호)이 애초 계획(2만5000호)을 크게 밑도는(-17.2%) 등 4분기 중 부진이 더 심화했다. 반면 수출은 견조한 AI서버 투자 수요에 기반한 IT품목(반도체·기업서버용 저장장치) 등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11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던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시 한은 조사국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성장률이 애초 예상(0.5%)을 크게 밑도는 0.2%나 이를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4년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 2.2%를 밑도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에 대한 2월 전망 수치가 1월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