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나섰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회의체이다. 최근 내수경제 부진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Inequality)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의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확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 원 수준에서 올해는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의 지속이다. 지난 12월 말 시행한 취약 채무자 소액 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 분야도 고용·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네 번째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김영일 박사(NICE평가정보)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민금융협의회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하는 가운데, 민간서민금융 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 원 수준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만큼,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겨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