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025년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 지원을 한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지난 12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4년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더욱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우선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다. 다만 도박기계와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연체 우려 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맞으면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어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만기 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 대출은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 작업 등을 거쳐 2025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더는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 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상환 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다.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 원 초과 최대 5년이다. 담보는 최대 10~30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은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2025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 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최대 5년 분할 상환(1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 95%이고 보증 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플러스 프로그램과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 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2025년 4월이다.
‘소상공인 성장 업(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한다.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 비율은 90%이고, 보증 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2025년 7월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과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 서비스 등도 지속해서 발굴하며 금융당국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때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 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과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한다.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2025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 6000억~7000억 원의 은행권 이자 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추정된다.
은행연은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들이 연체 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폐업 시 장기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