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여전 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계법인의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3000억 원+α 규모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내린다.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 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이다.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 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7%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내린다.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304만6000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178만6000곳의 영세·중소 PG(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예컨대 연 매출 2억 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포인트 인하로 연간 20만 원의 수수료 경감, 연 매출 9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를 경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한다. 그동안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돼 왔다.
그러나 카드 업계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될 때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더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카드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카드 업계는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해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 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 업계의 건의 사항에 공감하며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실물 카드·대면 거래 중심의 규제 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 회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 행위 규율 방안 등 결제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