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25년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을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025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통상 2% 수준이어서 2025년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애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로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사이클 관련 부분으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어 하방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1분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하는게 우선이지만, 복지와 SOC 등 11조6000억 원을 2분기에서 1분기로 추가로 앞당겨 쓰기로 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로 급등한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올라온 것의 절반 정도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하는 것이 한국은행도 같은 분석이라고 알고 있다”며 “외환당국은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은 강력히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밸류업 기업지배구조·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법을 냈는데 그중 한두 개 정도는 다시 한번 공감대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과 상법 관련해서도 여야정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또 “경제와 민생 문제만큼은 여야정이 합의해서 도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게 신인도에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가 지난 12월 20일 펀드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은 지난 12월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했고, 세계 주요 통화들도 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앞으로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게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월 4일 이후 총 19조6000억 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국은행 비정례 RP 매입을 시장 불안시 즉각 추가 시행할 것”이라며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이어가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외화자금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20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을 이달까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도 2025년 1월까지 마무리해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은희 기자
